뉴욕 항소법원, 중국 건설사의 사기 행위 인정… 개발업자에 유리한 판결 확정
중국 건설사 CCA의 “의도적 사기와 방해 행위” 인정
2025년 4월 10일, 미국 뉴욕 항소법원은 바하마 나소(Nassau)의 Baha Mar 리조트 개발 실패에 따른 16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위스계 개발업자 사르키스 이즈미를리안(Sarkis Izmirlian)이 **중국건축미주회사(China Construction America, CCA)**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및 계약 위반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 대법원의 앤드류 보록(Andrew Borrok) 판사는 CCA가 개발 마감일을 지킬 수 없음을 알면서도 거짓 약속을 했으며, 계약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의도적인 방해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CCA의 항소 기각… 이자는 하루 단위로 증가 중
CCA는 해당 판결을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결정”이라며 항소했지만, 뉴욕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즈미를리안 측은 원금 16억 달러에 9% 이자가 매일 붙는 형태로 배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총액은 17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CCA는 항소 과정에서 “BML Properties가 과도한 차입과 지출, 무리한 확장을 통해 자초한 결과”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파트너와 바하마 정부 몰래 프로젝트를 파산 절차에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즈미를리안은 “적극적인 권리 행사와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CA 측, “판결 부당… 최종 판결은 아니다” 입장
CCA와 모회사인 중국국영건설공사(CSCEC)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항소심 판결은 뉴욕 주법에 있어 여러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BML Properties의 프로젝트 관리 부실이 모든 손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는 사건의 최종 결론이 아니며, 뉴욕 최고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Baha Mar,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확장 발표
한편, 현재는 나소(Nassau)의 대표 카지노 리조트로 자리 잡은 Baha Mar는 2026년 착공, 2029년 완공 예정인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확장 프로젝트는 해변가 12에이커 부지에 350개의 객실과 50채의 빌라를 새롭게 조성하며, 고급 스파(1,300㎡), 2개의 볼룸을 포함한 2,300㎡ 규모의 행사 공간, 레스토랑 4곳 등을 포함합니다.
Baha Mar 사장 그레이엄 데이비스(Graeme Davis)는 이번 확장에 대해 “바하마의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