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OME “불법 운영자 식별 기준으로서의 bet.br 도메인, 강력히 반대”
지난주, 브라질 **지방 및 주 복권 협회(ANALOME)**는 성명을 통해, “불법 운영자 식별 기준으로 bet.br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 브라질의 합법 온라인 시장에서는 연방 허가를 받은 운영자만이 ‘bet.br’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ANALOME는 3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도메인 사용 의무가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지방 및 주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이 대체 도메인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적 원칙과 자치권 침해” 주장
협회는 bet.br 도메인 강제 의무가 “합법성, 자유 시장, 그리고 연방 내 지방정부 자치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조치는 보건, 교육 등 공공 분야에 기여하는 지방 복권의 재정 기여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비판은 정부가 **불법 도박 거래에 대한 금융기관 보고 절차를 규정한 최신 명령(Normative Ordinance No. 566)**을 발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3월 21일, **상금 및 베팅 사무국(SPA)**은 해당 명령을 통해 불법 운영자에 대한 베팅 수락 후, 금융기관이 따라야 할 보고 절차 및 일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ANALOME는 이 조치가 복권 운영에 대한 SPA의 독점적 권한을 유지하려는 시도이며, 지방 및 주 복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화 통한 해법 모색 원해”
ANALOME 회장 카밀루 호마 데 브리투가 서명한 이 성명은, SPA와의 공동 워킹그룹 구성을 요청하며, 명령 제566호의 영향 분석과 법적 안정성 및 자치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협회는 “공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위한 기술적 대화는 필수적”이라며, 법적 대응을 배제하지 않지만, 가능한 합의적 해결 방식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 연방 정부 vs 지방 복권 – 지속되는 갈등
이번 성명은 연방 정부와 주·지방 복권 당국 간 지속되고 있는 갈등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2025년 2월, **리우데자네이루 주 복권 기관(Loterj)**은 주 면허 업체들이 전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했지만, **연방대법원(STF)**이 예비금지명령을 유지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Loterj 면허 보유 업체는 리우 주 경계 내에서만 운영 가능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지리 위치 추적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달 초, 브라질 **사회민주당(Solidariedade)**는 헌법 소원(ADPF)을 제기해 최종 판결 전까지 지방 복권 운영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방 복권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