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州) 소송 취하 직후, 연방 RICO 법률 기반 새 소송 제기
스윕스테이크(Sweepstakes) 카지노 운영자들에게 반가웠던 짧은 평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제기된 기존 소송이 애플과 구글, 그리고 네 개의 스윕사이트에 대해 취하된 지 며칠 만에, 원고들은 이번에는 **연방 집단소송(federal class action)**으로 같은 주장과 함께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주목할 만하게도, 이전 소송에서 언급되었던 스윕스테이크 카지노 운영사들은 피고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대상은 오직 테크 대기업들인 애플과 구글입니다.
소송 개요 – “불법 도박 조장” 책임 주장
2025년 3월 21일(금),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의 원고는 뉴저지의 줄리안 바르고(Julian Bargo), 뉴욕의 라마르 프레이터(Lamar Prater)와 레베카 플랫(Rebecca Platt)입니다.
피고로는 다음 네 곳이 지목되었습니다.
- Apple Inc
- Apple Payments Inc
- Google LLC
- Google Payment Corp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 및 금지명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이 물리적으로 관여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불법 도박 네트워크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 회수와 추가적인 적절한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불법성 논란 있는 스윕스 카지노 앱 유통·결제 지원”
소송 측은 스윕스테이크 카지노가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애플과 구글이 해당 앱을
- 자사 마켓에서 유통하고,
- 앱 내 결제의 중개 및 수수료를 받고,
-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취약한 소비자 타깃팅 광고를 집행한 점에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전 소송과 유사하지만, 주요 차이점 존재
이번 연방 소송은 **RICO 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에 따라 제기되었으며, 최근 취하된 주(州) 소송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단, 이전 소송에서 피고로 명시되었던
- High 5 Casino
- McLuck
- Wow Vegas
- CrownCoins Casino
이 네 곳은 이번 연방 소송에서는 직접 피고로 언급되지 않았고, 그 대신 일반적으로 스윕 운영업체들이 언급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독립 매체의 보도
이번 사건은 **미국 온라인 카지노 및 아이게이밍 산업을 전문 보도하는 독립 매체 ‘Casino Reports’**가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매체는 관련 법률, 규제, 산업 동향에 대한 심층 기사와 독자적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