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 파운드 모금을 목표로 한 정책, 온라인 도박 사업자에 높은 부담
2025년 4월 6일부터 발효된 영국의 법정 도박 부담금(Statutory Levy) 정책에 따라, 각 도박 면허 유형별로 새로운 납부 요율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발표된 도박법 백서(white paper)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 도박 예방 자금으로 연간 1억 파운드(약 1,307억 원)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면허 유형별 법정 부담금 요율
📌 온라인 도박 관련 면허 (요율: 1.1%)
| 면허 유형 | 요율 |
|---|---|
| 원격 빙고(Remote bingo) | 1.1% |
| 원격 카지노 및 게임 호스트 | 1.1% |
| 실시간·가상 스포츠 베팅 | 1.1% |
| 온라인 도박 소프트웨어(일반 및 연결 면허 포함) | 1.1% |
단, **온라인 베팅 중계소(거래실 전용)**는 0.5%, **온라인 풀 베팅(Remote pool betting)**은 0.1%의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 오프라인(비원격) 도박 면허
| 면허 유형 | 요율 |
|---|---|
| 카지노(1968·2005 법 적용) | 0.5% |
| 일반 베팅소 | 0.5% |
| 빙고장, 게임센터 등 | 0.2% 또는 0.1% |
| 도박 기기 제조/기술 면허 | 0.1% |
복권 관련 면허(비원격·원격 운영자 및 외부 관리자)에도 0.1%의 고정 요율이 부과됩니다.
🧮 부담금 산정 방식 및 납부 절차
📌 부담금 산정 기준
도박위원회는 요율 산정 시 다음 요소들을 고려했습니다:
- 총 도박 수익(GGY)
- 상금·기부금을 제외한 순이익
- 판매 총액 또는 면허 활동과 직접 관련된 수익
최종 부담금 금액은 라이선스 보유자가 제출하는 ‘규제 보고서(Regulatory Returns)’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데이터가 부정확할 경우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고의적인 오류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납부 일정 및 절차
- 청구서 발송일: 9월 1일
- 납부 기한: 10월 1일 전까지
- 매년 동일 일정 반복 (과세 연도 기준 4월~3월)
- 납부 지연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
⚠️ 학계와 전문가들의 우려
📌 “연구 독립성 훼손 우려 커”
일부 도박 피해 연구자들은 이 법정 부담금이 산업계의 연구 개입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연구 자금이 산업계로부터 간접적으로 유입되면서 윤리적 거부감을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를 꺼렸다는 것입니다.
사우샘프턴대 정신의학과 교수 샘 챔벌레인(Sam Chamberlain)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도박 관련 연구의 질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양심적인 연구자들이 산업 자금의 영향력을 우려해 연구를 기피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연구가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연구의 방향성과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