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로빈후드, 크립토닷컴 등 대상…“스포츠 계약은 스포츠 베팅과 동일”
오하이오주도 네바다와 뉴저지, 매사추세츠에 이어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 운영자들에게 제재에 나섰다. 오하이오 카지노 규제위원회(OCCC)는 3월 31일(월), Kalshi, Robinhood, Crypto.com 등 3개 플랫폼에 **시정 명령(cease-and-desist)**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플랫폼은 사용자가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 계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오하이오 법상 라이선스가 필요한 스포츠 베팅 활동으로 간주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스포츠 계약은 베팅과 다를 바 없다”
OCCC의 매튜 슐러(Matthew Schuler) 집행이사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어떤 팀이 승리할지에 대해 계약을 구매하는 행위는 전통적인 스포츠북을 통해 베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계약은 오하이오 법에서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고, 21세 미만의 이용자도 접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규제기관으로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하며, 스포츠 도박의 건전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오하이오는 이러한 ‘이벤트 계약’이 기존의 스포츠 베팅과 사실상 동일하며, 따라서 해당 기업들이 오하이오에서 이를 제공하려면 공식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라이선스 없이 스포츠 계약 제공 금지…14일까지 시정 요구
이번 조치에 따라 Kalshi, Robinhood, Crypto.com은 오하이오 주민들에게 스포츠 계약 상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시정 여부를 4월 14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예측 시장 운영자는 일반적인 스포츠북 사업자와 달리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으며, 주별 면허를 받지 않고 영업해 왔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오랫동안 각 주의 규제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지만, 2025년 들어 슈퍼볼, NCAA March Madness와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예측 상품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칼시, 반격 나서…네바다·뉴저지 상대로 소송 제기
지난 금요일(3월 28일), Kalshi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네바다와 뉴저지 규제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법적 판단 요청(declaratory relief) 및 **명령 금지 조치(injunctive relief)**로, 자사의 사업모델이 불법이 아님을 법원에서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