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통과된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법안’, 카지노 리조트 허용
태국 내각은 3월 27일(수)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카지노 리조트의 합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카지노 합법화는 그동안 수차례 논란과 거리 시위를 야기한 주제였으나, 최근 실시된 공개 의견 수렴에서 응답자의 80%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해당 산업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 투자를 유치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며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연간 약 394억 바트(약 1조 1,6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왕 마하 와치라롱꼰의 재가도 필요하다.
카지노 유치 지역 후보: 방콕 포함 4곳 선정
태국 정부는 카지노 포함 종합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다음 네 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 방콕 (수도)
- 치앙마이
- 푸껫
- 촌부리
‘백만장자 조항’이 투자 유치 저해할 수도
현재의 법안 초안에는 내국인들의 카지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백만장자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태국 국민은 카지노에 입장할 때마다 5,000바트를 지불해야 하며, 은행 계좌에 최소 5천만 바트(약 19억 원)의 잔액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높은 기준은 잠재 투자자들의 관심을 낮출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겐팅 그룹(Genting Singapore)은 태국이 관광객 의존형 시장이 된다면 투자를 재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년 씨티(Citi)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성인의 약 절반이 잠재적 카지노 이용자로 추정되며, 이들이 충분히 참여할 경우 태국은 마카오와 라스베이거스에 이어 세계 3대 카지노 허브로 부상할 수 있다.
하지만 내국인 출입 제한은 이러한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무장관 피차이 춘하와지라는 태국 내 5천만 바트 이상 잔액을 보유한 계좌는 약 1만 개에 불과하다고 인정했다.
게임 산업 분석가 다니엘 청은 “이런 제한이 적용된다면 태국 카지노는 한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의 삭제를 잠시 고려했으나, 결국 법안 초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국회로 제출됐다.
반대 여론 여전히 존재… 정부 “경제 활성화 목적”
법안에 따르면 카지노는 전체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면적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컴퓨터 시스템과의 연결, 도박 생중계, 고액 베팅 유도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모든 카지노는 태국의 자금세탁방지법 적용을 받는다.
정부 대변인 지라유 훙섭은 해당 법안의 적용 지역들에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여전하다. 27일 방콕의 정부청사 앞에서는 약 80명의 시위대가 반카지노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가졌다.
시위 주최자 피칫 차이몽콘은 “악덕 산업을 조장하는 것은 국민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라며, “삶의 질 향상과는 정반대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라유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종합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를 통해 경제, 투자,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