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율 구조를 단일 세제로 통합… 업계는 세금 인상 가능성에 우려
‘Remote Betting & Gaming Duty’ 신설 제안… 업계 의견 수렴 돌입
영국 국세청(HMRC)과 재무부는 기존 세 가지 세율로 나뉘어 있던 원격 도박 과세 체계를 **하나의 단일 세율(RBGD: Remote Betting & Gaming Duty)**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12주 간의 업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2025년 7월 21일 마감되며, 정부는 오는 가을 예산안에서 최종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세제 구조와 개편 시 우려되는 문제
현재 영국에는 다음과 같은 세율 구조가 존재합니다:
- Remote Gaming Duty (원격 게임세): 이익의 21%
- General Betting Duty (일반 베팅세): 이익의 15%
- Pool Betting Duty (풀 베팅세): 순 배팅 수익의 15%
개편안이 시행되면 베팅 부문 세율이 기존보다 6% 인상되어 21%로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업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 베팅게임위원회(BGC)의 그레이니 허스트 CEO는 “이미 백서(White Paper)로 10억 파운드 이상의 수익 손실을 겪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인상은 정부의 성장 전략에 역행하는 자기파괴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는 경마 산업의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프라인 도박 업소에 유리한 구조? 불공정성 논란도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프라인 도박 업소를 간접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안서에는 오프라인 업소가 건물 유지비, 인건비, 공과금 등에서 온라인보다 더 높은 고정비를 부담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컨설턴트 스티브 도너휴는 “합법 시장에 대한 제약이 커질수록 이용자들은 비공식 해외 사이트(블랙마켓)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조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세수를 확대하려는 단기적 시각에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 원격 도박세를 최대 29%까지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박 수익 성장률 과대평가? 통계 해석 논란
재무부는 원격 도박 부문이 2014년 이후 208% 성장했다고 추정하며 개편안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레귤러스 파트너스(Regulus Partners)의 댄 워프는 해당 수치가 실제로는 잘못된 비교에 기초한 과장된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14년까지는 공급 지점을 기준으로 과세가 적용되었고, 실제로는 같은 해 중반까지 많은 운영사가 GGY(총 도박 수익)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15~2024년 기준 실제 성장률은 36% 수준이 더 타당하다고 합니다.
업계는 변화까지 수년 남았다고 전망
엔테인(Entain) CEO, “세율 변경은 빨라야 2027~2028년에야 가능”
엔테인의 CEO 스텔라 데이비드는 최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번 개편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변화는 2027년 말 또는 2028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이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단기적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