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파운드의 도박: 법정 부담금에는 견고한 거버넌스 체계 뉴스

잘못된 거버넌스, 고위험 결과 초래 가능성

**Better Change 창립자 빅토리아 리드(Victoria Reed)**는 법정 부담금(statuty levy)의 거버넌스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도박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영국 도박 업계는 이제 정부의 법정 부담금 기금에 정식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나 세금이 갑자기 66% 증가했다면, 적어도 그 인상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함께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2025년 4월 6일부터 법정 부담금 체계로의 전환이 이미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선 아직 정부나 위원회로부터 충분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법정 부담금의 분배 구조와 신뢰 문제

현재 부담금은 **치료 50%, 예방 30%, 연구 20%**의 비율로 분배될 예정이지만, 시행 전부터 제도의 신뢰가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

강력한 지침이 필요한 이유

이런 상황에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담금 위원회, 결정 위원, 그리고 기금 수혜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력한 지침이 공개되어야 한다.

과거 자율기금(RET)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좋은 의도는 있었지만 현실은 제한적

빅토리아 리드는 2021년 Better Change를 창립한 이유에 대해, 도박 업계 내에서 ‘더 안전한 도박’을 목표로 한 좋은 프로젝트들이 예산 제약이나 사업적 이득 부족으로 외면당하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그녀는 자율기부 방식(RET)을 통해 도박 사업자들이 수억 원 단위의 자금을 기부하는 사례들을 목격했지만, 기부자들이 자금의 사용 방식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RET 자금의 실제 활용

• 주로 GambleAware를 통해 기금이 치료 서비스, 소외계층(여성, 군인, 소수인종 등)을 위한 지원, 인식 캠페인, 상담전화, 동료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됨
• 그러나 일부는 로비 단체나 반도박 단체, 혹은 재정이 불안정한 자선단체의 운영 적자 보전에도 쓰였으며, 이는 도박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행위였다

이러한 오용 사례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인 도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은 Better Change 측에 큰 좌절감을 안겼다. 그들은 단지 본래 목표인 도박 피해 예방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했을 뿐이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 시스템 마련의 중요성

RET 참여 이력에 대한 편견은 없어야 한다

법정 부담금 체계로 전환되면서도, 기존 RET 참여 단체들에 대한 편견과 배척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도 일부 공공 보건 기관과 연구자들이 RET 참여 단체들을 ‘업계의 일원’이라며 신뢰를 훼손하는 발언을 지속했다.

하지만 이는 멈춰야 한다. NHS가 치료 기금의 일부를 자가 운영 서비스에 사용할 예정인 상황에서, 분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

많은 자선단체, 연구 기관, 교육 기관들은 지금까지 RET 체계가 유일한 재정적 수단이었다. 과거 RET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 부담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제안되는 조치

• 편견 없는 평가 절차 마련
• 공정한 기금 분배를 위한 독립적 기준 수립
• 공공 자금의 오남용 방지
• 수십 년간의 도박 피해 예방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보존

도박 산업에 대한 동정은 적지만, 공공 자금은 투명하게 써야 한다

도박 피해 통계와 현실

도박 피해는 전체 인구 중 0.4% 정도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는 소수지만 개인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 영국 도박위원회 및 2018년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문제 도박자는 최고 0.7% → 현재 0.2~0.4% 수준
• 최근 통계에 따르면 피해율이 과거보다 높을 가능성은 있으나, 연도별 증가 추세는 보이지 않음
• GambleAware의 치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5% 감소한 치료 의뢰 건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