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밖 진전을 보이던 HB 1308 법안, 최종 조율 필요
하와이의 **디지털 스포츠베팅 법안(HB 1308)**이 입법 과정 막바지에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상원에서 수정된 내용을 하원이 거부하면서 **조정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와이 주의회는 5월 2일 정기회 종료 전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세율과 신청 수수료 논란… 규제기관 변경도 변수
HB 1308은 주 전역에서 디지털 스포츠베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소 4개의 플랫폼이 운영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 오프라인 매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10%의 세율과 25만 달러의 신청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하원 재정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 레이 케오호카푸-리로이 의원(Rep. Sue L. Keohokapu-Lee Loy)**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산업에서 25만 달러의 라이선스 수수료는 너무 낮아 보입니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규제기관도 상원 위원회에서 변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법무부(Department of Law)**가 담당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수 전망도 의문… 하와이 시장 규모와 비교 불일치
재정위원회에서는 세수 예측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BetMGM의 정부 정책 책임자인 **제레미 리문(Jeremy Limun)**은 하와이 인구(약 145만 명)를 기준으로, 10% 세율 적용 시 연간 1천만~2천만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주와 비교하면 세수 추정치가 지나치게 높고, 세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주에서는 도입 초기에 더 높은 세율을 설정하거나, 출범 후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망: 5월 초까지 최종 합의 가능성 주목
하와이의 입법 회기는 5월 2일 종료되므로, 그 전까지 조정위원회에서 세율, 수수료, 규제기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하와이의 스포츠베팅 합법화는 다시 장기 과제로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