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MAT, 유럽위원회에 이의 제기…TRIS 절차 미이행 지적
유럽 도박 및 오락 연맹(EUROMAT)은 크로아티아 정부가 도박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EU의 기술 규제 정보 시스템(TRIS)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개혁과 면허 수수료 인상을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UROMAT은 4월 11일(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공식 이의제기를 제출하며, 크로아티아 정부가 광고 제한, 출입 시 이용자 신원 확인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사전 통보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단일 시장은 회원국이 법적 준수 여부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때 약화됩니다. 사업 환경에는 법적 확실성이 필요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크로아티아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 EUROMAT 회장 제이슨 프로스트(Jason Frost)
크로아티아의 개정 법안은 8일 뒤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EU 집행위는 크로아티아 규제 당국에 연락해 관련 절차를 상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크로아티아 도박법 개정안 개요…청소년 보호 중점
크로아티아 정부는 지난달 ‘사행성 게임 및 도박 중독 방지’를 목표로 도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ć) 총리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언급하며 도박법 강화를 예고했다.
정부가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72.9%가 한 번 이상 도박을 해봤으며, 이 중 12.9%는 문제 도박의 고위험군에 해당됐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한 도박 광고를 오전 6시~오후 11시까지 금지
- 인플루언서 및 유명인의 광고 참여 금지
- 자진 배제(Self-exclusion) 등록제 도입
이에 대해 EUROMAT과 유럽연합의 우려가 제기되자, 크로아티아 도박 협회 사무총장 필립 옐라비치(Filip Jelavic)는 “법적 예측 가능성과 절차 준수는 시장 안정성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정부가 EU와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면허 수수료 및 세제 개편도 추진…산업계 부담 커져
크로아티아 정부는 도박법 개정과 함께 면허 수수료 및 세금 제도도 변경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도박업체 면허료: 50% 인상 → €398,168
- 오프라인 카지노 면허료: 50% 인상 → €600,000
- 베팅숍 면허료: €132,722 → €200,000
현지 로펌 Siketić & Tomić의 파트너 마르코 토미치(Marko Tomic)는 “정부가 국제 도박업체 유입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 중”이라고 분석했다.
결제 서비스 차단으로 불법 사이트 대응…도입 시점은 연기될 수도
크로아티아 정부는 금융 기관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할 계획이다. 토미치는 “정부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결제 흐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약 900개 이상의 불법 사이트가 차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래 2026년 1월 발효 예정이었지만, EU의 개입으로 시행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와 영국도 최근 유사한 도박 규제 강화를 도입하고 있어, EU 전역에서 보다 엄격한 도박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아일랜드는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도박 광고를 금지했으며, 영국은 슬롯머신 베팅 한도와 마케팅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